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운행 중 도로 시설물을 파손했을 시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?

 이름 : 관리자  date : 2017.03.27(15:54:02) / hit : 387  


도로법 제91(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)에 의거, 도로자산에 직접적인 손괴행위를 한 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에게

    부과하며, 도로자산의 원상복구에 소요되는 실비용을 부과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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