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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가 51%, 국민연금공단이 49%의 지분을 갖고 있는데 왜 민자사업이라고 말하는가?

 이름 : 관리자  date : 2017.02.01(16:43:05) / hit : 3824  



▶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도 기착공된 재정사업을 민간투자사업
    으로 전환할 경우 민자사업에 출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
      ▷ 관련조항 : 민간투자법 제 4조 (민간사업의 추진방식)


▶ 부산-울산고속도로는 총투자비 1조 2,660억원중 국민연금 투자액이 약 70%인 8,937억원을 투자한 민자사업
    입니다.
       ▷ 이유 : 정부의 재정부족과 재정운영의 효율화 즉 더 긴급한 곳에 재정을 지원하고 당해 사업은 공공기관
           과 연기금에서 출자하는 민자사업으로 전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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